5차 재난 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% 나도 해당될까?

5차 프리랜서

5차 소상공인

5차 고소득자

5차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

1인가구  365만5662원

2인가구 617만6158원

3인가구 796만7900원

4인 가구 975만2580원

5인가구 1151만4746원

6인가구 1325만 7206원 

주의 : 소득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, 이자소득, 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 

 

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는 

4인가족의 경우 직장가입자라면 37만6159원

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 하위 80%에 해당하며 

5인 가족이라면 직장가입 42만 3946원

지역가입자 46만8665원.

 

출처: 뉴시스

자산기준은 현재 건보료에 적용되는 피부양자 탈락기준과 비슷하게 적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정부가 부처협의를 통해 조정할 가능성이높다. 

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득 하위 70%지급을 주장하면서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 금융소득 2000만원이상 고액자산가를 제외 대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.

재산세 과표 9억원을 공시가격으로 환산시 약 15억원정도이다. 

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은 두텁게 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여 4인가족 최대 14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. 

5차 지원금 지급 예상 시기 

9월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초 체출할 계획이다. 

내용 : 2/4분기(4월에서 6월)3개월동안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월별 3%이상 증가분 10%캐시백을 드립니다. 

제외대상: 백화점,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,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, 차량구입비 등 제외합니다. 

한분기당 최대 1인당 30만원 월 최대 10원 지급.  3개월 시행후에 다시 검토할 예정임. 

목적: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정부가 내놓은 정책입니다. 

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의 한 방향성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.